국가 채무 5년새 세 배로 증가

국가 채무가 최근 5년간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7일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 직접 채무 및 보증채무 현황`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채무는 지난해 말 현재 236조1,000억원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97년말의 73조3,000억원에 비해 무려 3.2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말의 16.2%에서 지난해 말에는 39.6%로 23.4% 포인트나 뛰어올랐다.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등을 합친 국가 직접 채무는 같은 기간동안 60조3,000억원에서 133조6,000억원으로 73조3,000억원(120%)이나 증가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국채는 28조6,000억원에서 103조1,000억원으로 무려 74조5,000억원(260%)이나 늘어 전체 국가 직접 채무 증가액을 훨씬 웃돌았다. 또 구조조정 채권과 보증 차관 등이 포함된 보증 채무는 102조5,000억원으로 지난 97년의 13조원에 비해 6.8배나 치솟았다.

김동욱 의원은 “국채 발행으로 해결해야 할 공적 자금 회수 불가능분 36조원과 통화안정증권 100조원, 국민연금 책임준비금 부족분 200조원 등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 재정은 파탄 상태”라며 “재정 안정을 위해 국가 채무 증가 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