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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북아허브를 꿈꾸며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비즈니스 환경 측면으로 본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경쟁국보다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종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기업 경영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ㆍ언어소통 등 사회문화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을 지적됐다.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립’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은 싱가포르ㆍ영국 등 경쟁국보다 뒤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경제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2000~2004년 조사한 비즈니스환경지수는 싱가포르와 영국ㆍ네덜란드가 8.5, 독일은 7.9인 반면 한국은 6.7이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조사한 국제전화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분당 1.7달러로 네덜란드(0.2달러), 독일(0.3달러), 아일랜드(0.5달러), 싱가포르(0.7달러)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이웃 일본(1.5달러)보다도 많았다. 기업 경영의 핵심 잣대인 노동 유연성 측면도 열악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3년 기준 한국의 고용경직성 지수는 34로 싱가포르(0), 미국(3), 아일랜드(29) 등보다 높았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2002년 기준 연간노동손실일수(1,000명당 일수)에서도 30.8일로 싱가포르(0), 독일(1.4일), 네덜란드(2.7일), 아일랜드(20.3일)보다 월등히 많았다. 기업지배구조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학회의 2004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지수를 비교하면 싱가포르가 7.5, 홍콩 6.7, 말레이시아 6.0, 한국은 5.8, 대만은 5.5였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2003년 투명성 지수는 싱가포르가 9.4, 네덜란드가 8.9, 말레이시아와 미국이 7.5인 반면 한국은 4.3에 불과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 생산규모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건수는 칠레와 맺은 1건에 불과하며 KIEP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통합규모(참여국의 GDP 합계)도 8,000억달러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배에 불과했다. 하지만 칠레는 경제통합규모가 24조달러에 달해 자국 GDP 대비 332배에 달했고 싱가포르는 13조달러로 140배였다. 아일랜드 역시 12조달러로 84배, 멕시코는 22조달러로 36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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