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산분리 가장 완화된 국가"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21일 “요즘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많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완화된 국가”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증권사와 보험사ㆍ카드사의 경우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100대 은행과 100대 보험사 가운데 산업자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금융회사는 3~4개에 불과하다”며 “전세계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은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논리로 활용되는 ‘글로벌 은행 육성론’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 금융현실에서 금산분리의 마지노선이 바로 은행”이라며 “규제 때문에 글로벌 은행을 육성하지 못한다고 말하기 앞서 이미 규제가 풀려 있는 증권ㆍ보험 분야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를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글로벌 투자은행(IB)부터 만든 다음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을 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