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에 따르면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개최되는 3차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 측은 중국의 이른바 '불법, 비규제, 비보고(IUU)' 어업문제를 다루자고 요구할 계획이다.
문제는 중국 측 반응이다.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워낙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IUU 문제를 FTA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했다.
불법어업 문제를 FTA에서 다루게 되면 이를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안은 정부 내에서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반드시 FTA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쪽에서는 FTA 협상사안에 들어가는 데 맞지 않고 판 자체를 깰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중국의 불법조업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한ㆍEU FTA에서도 동물복지에 관한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는 만큼 한중 FTA에서도 불법어로 문제를 못 다룰 이유가 없다"며 "FTA는 양국 간 협정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관심이 있다면 넣을 수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서규용 장관이 직접 나서 불법어업 문제를 FTA에서 다루겠다고 할 정도다.
반면 정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워낙 민감해 하고 있어 적정 수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며 "FTA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만큼 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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