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3%가 납부예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성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무려 42.9%가 납부예외자로 남아 있는데다 연금의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7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5월 말 현재 국민연금을 전혀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 986만명 중 423만2,000명(도시 354만7,000명, 농어촌 68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또 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 6월 말까지 751만5,872명이 10조5,400만여원의 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91.8%인 689만7,445명은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들이 연금에 재가입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상당수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