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민투표 내년 1월 유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1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수용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12일 한나라당 통합신당도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서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청와대와 각 정당은 총력적인 찬반운동을 펼 것으로 보여 지난 대선에 못지않은 정치ㆍ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또 정치권은 국민투표의 절차와 시기, 투표안 작성 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정치공방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이번 정기국회의 새해 예산안 등 국정현안 처리 차질과 정국파행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11일 긴급 기자회견를 자청, "(재신임의 방법으로)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가장 분명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고 결과 여하에 따라 책임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민주발전의 전기"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사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사확인 방법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방법의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중요한 정책과 연계해서 신임을 묻게 하는 식으로 국민투표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민투표를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노 대통령의 정치개혁 구상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또 "개인적으로 유ㆍ불리를 따지지는 않겠지만 방법과 시기 문제는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내 관심사는 대통령 한 사람이 재신임을 받느냐 여부보다는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총선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 좋다"며 "현실적으로 내년 1월~2월 초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표류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은 먼저 재신임 이유로 제시한 최도술씨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9월 초에 법무장관에게 보고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하든지, 검찰이 수사를 하든지, 특검을 해서라도 국민이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김원기(金元基) 창당주비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마당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며 국민투표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기는 아무 때라도 좋다"며 "다만 법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이 인정하는 깨끗한 방법을 공론에 부쳐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이날 "재신임 방법과 시기는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4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이진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