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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 3월 말 현재 580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매년 봄(3월)과 여름(8월)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공식 발표하는데 이번 수치는 3월 조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정부에서는 고용 호조를 이야기하고 지표상으로도 일자리 증가 수가 40만명을 계속 넘어서고 있지만 비틀어진 고용구조 탓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자꾸만 늘고 있는 것이다.
24일 통계청이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 내놓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8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9,000명(0.7%) 늘었다. 기간제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뜻하는 한시적 근로자는 339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0.7%) 늘었고 주 36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도 17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명(11.1%) 증가했다. 반면 파견ㆍ용역 등의 비전형 근로자는 226만명으로 5만1,000명(-2.2%) 감소했다.
정부는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8월마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파악하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해왔다. 2007년부터는 횟수를 한 차례 더 늘려 3월에도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집계된 비정규직 근로자 580만9,000명은 2007년 이후 3월 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미 지난해 8월 부가조사에서도 비정규직은 599만5,000명을 기록하며 8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로 50대 이상 중고령자 층에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들 연령층의 경제활동참여가 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2007년 이후 3월 부가조사를 살펴보면 50대(50~59세)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7년 3월만 전체 비정규직(577만)의 16.25%를 차지했으나 올해 3월에는 20.77%까지 상승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도 같은 기간 11.65%에서 15.99%로 4%포인트 넘게 올랐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은 50대 이상 중고령자라는 이야기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하며 통계상 호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비틀어진 고용구조 탓이 크다. 일자리는 늘어도 비정규직 증가에서 알 수 있듯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 40시간제 확대, 근로형태 다양화, 맞벌이 여성 증가 등으로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중이 높아지고 근로조건에 만족하는 응답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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