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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증세한 모든 정책은 실패했다"
입력2006-02-10 10:48:41
수정
2006.02.10 10:48:41
차기 대권후보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정치권의 증.감세 논란과 관련, "증세한 모든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0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주최 `제29회 전국 최고경연자 연찬회' 특별강연을 통해 "증세니, 감세니 말이 많지만 세계적인 정치추세는 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시장은 `감세→기업의 재투자→기업 수익 증대→세수 확대'에 이르는 경제정책 운용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의 수익이 줄어드는 데도 세수를 확대하면 악순환에 빠진다", "기업을 겁주면 경제가 위축된다"고 강조하는 등 기업정신 고양을 통한 경제회복을 거듭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 "어떤 국책사업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면서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사전계획도 없이 우선 시작하고 보는 일이 많다"고 철저한 준비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경부고속철도 사업도 정치적으로 착공해 놓고 6조원에 끝내려던 게 20조원이 투입됐다. 6년 걸릴 일이 10년, 15년 걸리는 데도 아무도 책임지지않고 있다"면서 "만약 기업이 그런 식으로 일했으면 부도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청계천 복원을 무사히 끝낸 밑바탕은 20년 넘게 기업인 생활을 한덕분에 치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었고, 통합과 화합의 힘으로 공무원의 높은 생산성을 유도해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계천사업 과정에서 반발하는 주변 공구상가 상인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과정을 거론, "`영업보상은 없다, 문서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정책이 상인들의 신뢰를 불러올 수 있었다"면서 "시민과 정부간 신뢰만 갖춰지면 어떤 일도 일사천리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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