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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 파문의 후폭풍에 국정난맥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주요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있다. 연말 재정산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을 28일 돌연 백지화했다. 1만원가량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방안을 철회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주요 정책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선거 없는' 올해 역점을 두기로 한 4대 구조개혁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선거가 없는 해인 올해를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불렀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급한 불도 제대로 끄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국정은 표류하고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열어 "급여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고소득) 피부양자 가운데 일부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중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작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최근 연말정산 파문으로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4월)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6월과 10월에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당의 반발로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올 들어서는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여론의 후폭풍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이라는 유례없는 결정까지 내려졌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던 행정자치부의 방침도 여야의 질타로 역시 하루 만에 번복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구조개혁이 추진되다 보니 정치적 문제에 걸려 다시 백지화된 것"이라며 "연금 문제는 물론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에 대한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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