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정치권 최대화두는 '改憲'

새해 벽두에 개헌론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 동안 논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유력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된 데다 정치권 재편과 직접 맞물려 있는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 정치권은 앞으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2일 “참여정부가 4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5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 등으로 바쁘게 한 해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MBC와 한 신년 인터뷰에서 “87년 당시 야당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했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5년 단임제를 들고 나와 반대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5년 단임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개헌 문제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해찬 총리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보며 “헌법 개정은 통일 등 국가발전 방향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고 건 전 총리도 “2008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기를 같이 시작하니까 이번 기회에 임기를 맞추기 위한 개헌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의 조기 공론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공식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2007년 초’쯤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시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됐다”며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검토는 상당부분 진척됐고, 실제 공론화 단계만 남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