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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66)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재선임된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두 달 넘게 풀리지 않고 있는 노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5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와 노동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위원장을 다시 임명해 사회적 대화를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협상이 결렬되자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서를 제출했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재선임은 노사정위원장을 맡을 만한 적임자가 마땅치 않은데다 노동계의 결렬 선언으로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은 김 위원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경우 일부 의견이 모아졌거나 시급한 의제를 중심으로 '스몰딜'을 추진하거나 여야를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극한으로 치닫는 노정 간 긴장 관계다. 특히 17일 고용노동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24일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노동계의 반발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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