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당 보조금 차등배분 추진

한나라당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의석 수와 총선 득표 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소수 정당이 의석 비율이나 득표율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수 정당의 자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책개발에 한계를 갖게 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8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50%를 각 정당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고 나서 나머지 50% 직전에 치러진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보조금 50%를 원내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에 균등 분배하고 나머지 50%는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씩을, 5석 미만의 정당에 2%씩을 배분한 뒤 나머지 금액을 의석ㆍ득표 수대로 나누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의석 수가 극히 낮은 민주노동당이나 창조한국당은 의석비율보다 많은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안 의원은 "지난해 4ㆍ4분기 현재 의석비율이 59.51%인 한나라당이 국고보조금 41.32%를 받은 반면 의석비율이 한나라당의 절반 수준인 28.72%에 그치는 민주당은 34.17%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석비율 1.73%인 민주노동당, 1.04%에 불과한 창조한국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은 각각 6.05%, 2.52%다"면서 "보조금 배분 결과가 정당의 의석수ㆍ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