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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 추가제재' 논의 안할듯 한미정상 내일 회담…북핵 평화적 해결 원칙만 재확인 예상FTA는 회담후 오찬서 "협상 가속화 지지"전작권 환수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합의할듯 워싱턴=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노무현 대통령과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과 관련, 미국이 추진하는 추가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또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협상 추진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협상 지지 입장을 밝히고 이견은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회담 테이블에 올리지 않은 대신 전작권 환수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9ㆍ19 성명을 조속히 이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을 6자 회담에 복귀시켜 회담을 재개하는 방안에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두 정상이 이야기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북핵 해법의 원칙으로 6자 회담의 유효성과 평화적 해법 모색이라는 ‘큰 틀’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해법은 추후 실무자간에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회담 복귀할 의지가 없다고 인식 아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상관없이 이달 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북핵 해법을 둘러싼 한미간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와 관련해 “1시간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고 이어 열리는 오찬에서 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에 상호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균형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견해 차이는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한미 FTA는 현재 교착상태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이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한미FTA에 대한 정상차원의 지지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 “양국은 전작권 환수에 대한 원칙에 동의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며 “이 문제는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양국의 신뢰를 배경으로 하며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유사시 증원 등이 재확인되는 선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환수 시기를 놓고 2009년이냐 2012년이냐 이견이 있지만 정상회담에서 시기 문제를 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 문제는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14일 새벽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차례로 만나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대책, 한미 FTA 등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9/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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