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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ㆍ택배기사도 4대 보험 보장해줘야

현오석 내달초 김중수 총재와 회동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관련, "대리운전ㆍ택배 등의 직업을 정식 일자리로 격상시켜 직업 안정성과 4대 보험 등 노후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이르면 다음달 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공식적으로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충남 부여의 농협농산물산지유통종합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리운전 기사 등의 직업을 제도화시켜 새로운 일자리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장기적으로 대리운전기사ㆍ택배기사 등 근로자도 개인사업자도 아닌 프리랜서 성격의 직업에 대해 4대 보험을 적용해주는 등 처우를 높여 비경제활동인구가 이들 일자리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이는 중장기적인 고용정책 방향으로 다음달 초 예정된 일자리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직종이 적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는 대리기사 등의 직종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들 직종이 제도화되지 않으니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직업으로 갖기도 꺼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와 관련, "김중수 한은 총재와 엔저 등 거시경제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와 한은 간 거시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와 김 총재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대면한 적은 있으나 국내에서 양자 간 대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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