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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고리의 학자금대출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구제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에서 6~7%대 고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경우 최고 4%포인트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서종대(사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학생들의 금리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수준(4.9%)까지 낮추겠다"며 "(연간 15~17%에 달하는) 연체금리도 다른 서민금융상품의 연체금리 수준을 검토해 함께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사장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한 서울경제신문 보도 직후 내부적으로 긴급 회의를 갖고 이와 같은 방침을 정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의 학자금대출 사업을 주관하며 7조7,727억원을 대학생들에게 빌려줬던 주택금융공사는 최고 7.8%(최장 20년 고정금리)의 고금리를 책정했다. 이는 2009년부터 출범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금리(4.9%)보다 4%포인트나 금리가 비싸 학생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 사장은 "당시 학자금대출증권(SLBS)으로 재원을 조달했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섣불리 손댈 수가 없었다"면서도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제도마련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은 재원마련 방식이다. 현재 공사의 학자금대출 잔액은 3조9,509억원. 대출이자를 최대 4%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1,6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서 사장은 "주금공이 추가로 채권 발행하거나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현재 정부의 학자금대출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이미 대학을 졸업해 사회초년생이 된 경우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 사장은 "금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ㆍ한국장학재단 등 4개 기관이 학생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져야 한다는 사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서 사장은 다만 공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를 적용했다는 지적에는 섭섭함을 토로했다. 그는 "학자금대출사업은 연체율이 현재 6%에 육박해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 금리도 3%대까지 낮추고 있는 마당에 학생들의 고통을 일찌감치 덜어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재차 신속한 구제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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