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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이어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구조조정의 막이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산하기관장 연봉을 최고 5,000만원까지 삭감하고 인력을 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의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에서 산하기관의 구조조정안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부처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기관장의 보수수준에 공무원 직급체계를 적용해 차관 연봉 수준을 넘지 않도록 기본연봉을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관급 상당의 기관장은 1억~1억1,000만원을, 1급 상당의 기관장은 9,000만∼1억원을 각각 연봉으로 받게 된다. 방만하게 운영되던 성과급도 기관 특성에 맞춰 기본급의 60%로 상한액을 책정하는 등 수술대에 올랐다. 이번 조치로 현재 1억5,600만원에 달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의 연봉이 5,000만원 정도 깎이는 등 기관장과 임원들의 보수가 현재보다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씩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또 산하기관에 대해 현재 정원의 5% 이상을 줄이고 관리담당 인력을 사업 부문으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올해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도록 지시했다. 산하기관의 유사ㆍ중복기능 및 소규모 부서는 통폐합되며 성과가 미흡한 산하조직 및 사업소의 경우 과감한 정비조치가 내려진다. 행안부 산하기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ㆍ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10곳이며 1,45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법상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305곳에 달해 행안부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원 25만9,000명에서 최소한 1만3,000여명의 직원들이 감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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