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된 11일 예고 대로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최후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3월11일, 바로 오늘부터 이 땅에서 간신히 존재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전체 인민이 병사가 됐다”며 “모든 당 조직이 긴급회의를 열고 전시에 수행해야 할 제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한 뒤 일제히 전투동원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신문은 함정, 전투기 훈련과 장갑차들의 퍼레이드 장면 등 전투준비와 관련한 사진을 9장이나 실었고, 1면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게재, 군사적 긴장을 계기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2. 北, 예고대로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통화 시도에 전화 안받아
북한이 예고대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오늘 차단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전 9시 우리 측 연락관이 북측 연락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이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연락관들은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 업무개시 통화를, 오후 4시 업무마감 통화를 해왔습니다. 남북은 이외에도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아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8일 남북간 불가침 합의 전면폐기와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3. 행복기금법 제정…대부업 연체까지 채무 일괄조정//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 사들여 50~70% 탕감, 분할상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채권까지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기금법은 자산관리공사법처럼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합니다. 채권의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입니다.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카드ㆍ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입니다.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현황 조사와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4. 경기 불황에 카드 이용 증가율 45개월來 최저//
경기 불황 장기화로 카드 이용액 증가율이 45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 카드 승인실적은 43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인 2조6천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6.2% 증가한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대형 할인점의 카드 이용액은 영업 규제 강화로 전년 동월보다 13.2%, 전월보다 13.7%나 감소했습나다. 주유소도 휘발유 가격 하락과 폭설 등의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10.8% 줄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과 카드 영업 규제 영향으로 올해 승인 실적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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