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무역적자 “눈덩이”/정부 육성방안 “전시성” 입증

◎올들어 67억불… 작년 전체보다 3배 늘어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자본재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 자본재 무역수지 적자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자본재산업 육성방안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자본재부문의 무역수지 적자는 67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한햇동안의 24억달러보다 1백79%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자본재 무역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자본재산업 육성방안이 실효성없는 전시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25억달러를 집행할 계획이지만 9월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1천만달러(승인기준 4억2천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지난 4월부터 영업을 개시한 연합기계할부금융회사도 자본금 1천억원으로 연말까지 5천억원의 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9월말까지 대출금액은 1천61억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자본재산업 육성방안이 각종 생색용 자금지원을 나열하고 있을뿐 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정밀한 사업계획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산부는 23일 제5차 자본재산업육성추진위원회(위원장 박재윤통산부장관)를 열고 내년도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을 올해의 2배인 50억달러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대기업의 국산자본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총 시설투자중 국산자본재 구입비율을 업종별로 정해 이 비율을 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만큼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