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개혁전략 부심

여야는 31일 재보선 개선책을 포함, 정치개혁 입법을 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에따라 여권은 김대중 대통령이 3·30 재보선을 계기로 조속한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함에 따라 곧 공동여당 단일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민련이 정치개혁특위위원 선임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어 여여 협상자체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단일안 마련 협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요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제도 문제의 경우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공동여당의 정치개혁 협상은 이에 관한 金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간 협상이 가닥을 잡아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한나라당도 이회창 총재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재보선 대책 등 정치개혁 입법 주요현안에 대한 당내 여론수렴 작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여여간, 여야간 특히 당내 선수별로 각기 이견을 보이는 등 변수가 많아 협상이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선거제도 국민회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정당명부식 투표로 선출하는 6개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대1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민회의는 또 최근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신축적인 반면 자민련은 내각제 도입을 전제로 정당명부제을 부분 찬성이다. 다만 비례대표는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로 뽑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대1로 하자는 입장이다. 선거구제의 경우 충청권은 현행 소선거구 유지를 주장. 비충청권과 전국구 의원들은 중대선거구를 선호하고있다.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제 도입 반대, 소선거구제 유지를 고집하고있다. 다만 선관위는 3대2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의원정수는 국민회의는 250명선, 자민련은 270명선을 주장하고있으며 한나라당은 적정선 감축을 주장하고 있어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250~270명선에서 절충될 전망이다.

◇정치자금 조달

국민회의는 기탁금 상한선 하향조정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공평분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법인세 3억원 이상 납부법인 의무화」라는 선관위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자민련은 검토가능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오히려 기탁대상을 법인세 3억원 납부법인에서 1억원이상 납부법인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당관계법

국민회의는 돈안드는 정치를 구현하고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지구당을 존치시키되, 지구당 유급당직자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고, 후보자 공천제도를 상향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자민련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관위안처럼 지역구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인사청문회의 경우 국민회의는 국회동의가 필요한 직위만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방침. 반면 자민련은 검찰총장과 경찰총장 정도는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등 빅4를 모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재보선제도 보완책

여야는 재보선을 실시해야 하는 법정 잔여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90일 이상 규정된 재보선 실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는 선거일 (반)공휴일화을 비롯 선거사범 재판을 6개월내에 마치되 현행 3심제에서 2심제로 변경하며 당선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의 세비를 반환토록 하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고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등을 상실할 경우 영원히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사범재판을 1심 5개월, 2심 3개월, 3심 4개월로 1년안에 처리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정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