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제부총리는 17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인력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현재 상황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이 문제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매년 배출 허용량을 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업에는 배출권을 사게 하거나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제도 시행을 연기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7일 최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우리 경제의 체질개편과 기회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시행 초기 단계의 업계 부담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시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조기 도입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제도 시행을 오는 2020년까지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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