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외화 급유출 주가폭락 등 유발

◎외환보유고 11월 323억불… 적정선 못미쳐/경상수지 적자 축소등 종합대책 마련 시급◇외환 보유고 감소의 영향

최근에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9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외환 보유고는 96년 6월에 3백65억달러까지 늘어난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11월 현재 3백23억달러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외환 보유고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96년 7월 이후 경상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고, 자본유입마저 둔화되면서 자본수지 흑자도 즐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7월 이후 국내 환율의 절하폭이 커지면서 물가 불안을 우려한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매도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외환 보유고는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IMF는 한 국가의 적정 외환 보유고는 수입액의 3개월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11월 현재 국내 외환 보유고는 3개월 수입액의 89% 수준에 불과하다. 이 수준은 일본이나 대만의 3백70.3%, 3백61.2%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의 총외채가 1천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 이자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외환 보유고가 넉넉해야 한다. 대만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국 증권업으로의 진출이 시작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기 전인 1988년에 국민총생산 대비 외환 보유고 비율은 63%나 기록하였다. 9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 대비 외환 보유고 비율은 7.2%에 불과하다.

외환 보유고의 부족은 국내 경제 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급격한 외화 유출이 발생할 경우에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주가 하락, 금리 상승, 환율 절하의 가속화를 초래하여 거시 경제 전반에 혼란이 야기된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국내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약화에 의해 기업의 대외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국내 경제 정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외환 보유고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환율정책에 있어서는 외환 보유고의 매도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여 환율 결정의 시장기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금리 동향과 전망

지난주에 시중 금리는 「단저장고」현상을 유지하였다. 단기 금리가 안정된 것은 재정 자금이 방출되었고, 통화 당국에서도 환매채 매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시장 내에서는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장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은행의 금전신탁 등 채권형 상품의 수신고가 둔화되면서 이들 기관의 채권 매수세가 약화된 것이다.

이번 주에는 장단기 금리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재정 자금 방출이 지속되면서 단기 자금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사채 발행 물량도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금사 수신 금액 증가, 은행의 당좌대출 소진율 감소를 고려해 볼 때 기업들의 연말 자금 조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1일의 지준일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제공:현대경제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