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社 "수수료인하 명령·과징금 부당"

공정위에 이의신청 제기신용카드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인하 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카드사들과 여신금융협회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어서 공정위와 업계간의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7개 신용카드사들과 여신금융협회는 공정위가 지난달 내린 시정명령과 총 80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비씨ㆍLGㆍ삼성카드 3사는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이의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 3사는 "비씨카드는 12개 회원은행이 개별적으로 카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이를 한개의 사업자로 보고 3사 시장점유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신금융협회 역시 7개 회원사와 공동으로 '공동 가맹점망 가입비 등을 통한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제한' 지적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27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공동 가맹점망은 기존 회사들이 투자한 영업자산이고 후발 참여사는 공동망 사용시 투자비용 없이 곧바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