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과연 집값 잡힐까

정부가 31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대책의 최대관심사는 과연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했던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크게 올랐던 분당, 용인 등 판교신도시 주변 아파트값은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지난 6월말 이후 상승세가 잠잠해졌고 강남 재건축단지는 1억-2억원씩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었으나 이날 대책이 발표됨으로써 시장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강화와 함께 송파 신도시 건설 등공급확대 방안까지 총망라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시장이 당장 급박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등 보유세 강화도 부과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까지만 팔면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매수자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조금 더 기다리자는 심리가 지배적이어서 거래 공백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세금부담에 따른 매물이 꾸준히 나올 내년 말까지는 주택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내년에는 서울 강남지역의 입주물량도 1만5천가구에 육박해 1982년 이후 24년만에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풍부하다는 점도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재건축단지 등 투기수요가 몰려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었던 부동산은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2003년 10.29 대책보다 내용과 강도면에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소 6개월에서1년 정도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락세는 강북 등 외곽지역에서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팔기보다는 강북의 소형아파트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아파트를 먼저 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작년 하반기 강북 소형아파트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또한 송파신도시와 기존 택지지구 확대개발 등 정부의 공급대책이 대부분 2008년 이후에나 본격화돼 2007년부터는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제강화로 집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될 것으로 보여 더이상 지금과 같은 전면적인 집값 불안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세금강화로 투자대상으로서 주택의 가치는 많이줄어들 것"이라면서 "2007년 이후에도 국지적 상승은 있겠지만 대세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