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의 침몰...'

'한국호의 침몰...'"한국경제, 위기 끝나지 않았다"

"공적자금으로 만든 호황 오래못가"

사회시스템 뿌리부터의 변혁 강조

금융불안으로 촉발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는 끝났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작금의 현대 사태가 그렇듯이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유동성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시스템 공학박사 지만원씨는 「한국호의 침몰-이대로 가면 진짜 망한다」에서 이렇게 단언한다.

『수많은 사람이 한국호가 잘 달리고 있다며 축배를 들었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한국호가 타이타닉처럼 빙산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러는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한다. 그것은 찻잔 속에 나타난 일시적 착시 현상이요, 2년 동안 정부가 풀어헤친 230여 조 이상의 돈이 대팻밥처럼 타는 모습일 뿐이라는 것.

30여년전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가 지금처럼 가라앉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경제 관료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온 말이 있다. 「시장에 맡겨라」 이말은 50%만 옳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설치하고 시장에 맡겨라」. 이 말은 100% 옳다. 「보이지 않는 손」을 설치하지 못한 시장에 경제를 맡기면 무질서만 난무해진다.』

저자가 무엇보다 강조하고 우려하는 대목은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이다.

구조조정은 말만 구조조정이었지 내용을 보면 한참 타고 있는 불길에 휘발유를 부어 주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 IMF를 맞이할 때까지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현정부는 모든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경영능력을 케울 수밖에 없게 시스템을 짜주고 국가경쟁력을 기르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실한 금융기관과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었다. 그것이 도덕적 해이를 더욱 더 부추켰다. 공적 자금,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었다는 것.

더구나 재벌의 공룡화에 채찍질을 가해 온 정부가 스스로는 800여 기업군을 거느리며 재벌 이상으로 공룡화하여 침몰할 위기에 놓인 것도 문제이다.

저자는 이같은 위기구조에 대항 대안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완비를 주장한다.

가령 이런 것들이 있다. 한국에서 이제부터 없애야 할 낱말은 기업주라고 한다. 주식회사는 오너 한 사람이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으로 경영해야 한다는 것. 3권 분립 시스템을 설치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총수는 『내가 설립한 기업인데, 왜들 참견하느냐』고 항변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선진국에서는 10년 이상 운행한 중고차가 거리를 채운다. 이런 낡은 차량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그래서 구 차량에 새 엔진을 얹기도 하고 부품을 갈아 끼우기도 한다. 과세정책이 절약을 유인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관치금융을 막고 경영의 합리화를 보장하려면 15명 내외의 공신력 있는 사계 인사를 선발해 감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15는 야합할 수 없는 다수라는 것.

은행장도 여기서 뽑아야 한다. 그래야 은행장은 외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15명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은행장의 독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우리사회의 병폐를 조목조목 진단하고,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각층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자의 제안은 역으로 우리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예리한 지적이기도 하다. 현암사 펴냄.

이용웅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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