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원화절상 지속시 경제전망 수정"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오는 6월 올해하반기 경제전망 및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할 계획인데 그때까지 고유가 및 원화절상이 지속된다면 경제성장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다"고 9일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고유가와원화절상으로 경제성장 전망치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렇게밝혔다.

박 차관은 "고유가와 원화절상은 서로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실물지표에서나타나는 움직임은 아직 환율이나 성장 전망치를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기름값이 더 오르거나 환율이 더 떨어진다면 전망치 수정을 검토할 수있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박 차관은 오는 6월 하반기 경제전망 및 경제운용방향 제시 시점까지검토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원화절상은 자본재와 부품소재 등의 수입가격을 낮춰 물가 안정에도움되고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에도 유리하다"면서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경계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경제 운용에 과거만큼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환율 하락은 원화만의 문제는 아니고 달러화 약세가 근본 원인"이라며 "그러나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상 속도가 빠르고 비정상적인 요인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단기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환변동보험에 가입할 때 수수료를 낮춰주고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실행중에 있고 장기대책으로 해외 직접투자 규제완화 추가조치를 검토하는 등 달러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을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과 관련 박 차관은 아직 '실탄'이 충분하기 때문에방법이나 시기 등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국회에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유가 대책과 관련 그는 "원유가격은 지난 2001년 이후 5년간 3배 반 상승했는데 국내 휘발유 가격은 불과 21% 올라 국민들이 유가 절약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하다"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외에도 유류 소비가 많은 산업계에서 원가절감 차원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콜금리와 관련, "원화절상이 계속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이를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 과잉유동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금리라는 정책수단은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요소들을 잘 검토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