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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금리 딜레마' 깊어져 금리정책 국감서 '정치 쟁점화' 가능성 우려 워싱턴=서정명특파원 vicsjm@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다음달 6일 국정감사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이 콜금리 조정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됐다. 연이은 금리인상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국감 등을 통해 정치논리를 앞세운 콜금리 동결 주장이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위장물가론’까지 제기하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상황. 박 총재는 이번 제60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도 “인플레이션 요인이 잠재하고 자원배분도 왜곡돼 있어 선제적 금리인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인상론에 힘을 실었다. 당장 물가상승 압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유가와 경기회복, 시중 유동성 풍부 등의 요소를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년부터라도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정치권의 입장은 다르다. 다가올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을 위해 인상을 막아야 할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금융자산 보유자에게는 이롭지만 금융부채가 많은 이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점 때문에 금리인상을 ‘없는 계층’을 핍박하는 정책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그동안 지나치게 솔직한 발언으로 박 총재가 받아온 비판을 감안한다면 콜금리 조정방향을 빌미로 한은과 정치권간의 거센 공방이 야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행여 박 총재의 국감 답변을 통해 10월 금통위의 향배가 감지될 경우 시장이 겪을 충격도 우려된다. 한은으로서는 이래저래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물론 한은과 금통위가 국감에서 제기된 주장을 꼭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8월의 경제지표가 7월보다는 썩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금리인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결국 한은만이 유독 경기회복을 낙관, 콜금리 인상을 밀어붙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 게다가 카트리나에 이어 허리케인 리타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는 등의 돌발 악재가 발생할 경우 금리인상은 더 요원한 얘기가 된다. 대외요인 이외에도 경기회복을 최우선시하는 재정경제부가 정치권과 한목소리로 금리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높다. 일단 시장은 한은의 금리인상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시중 실세금리는 급등세를 지속, 23일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71%까지로 올라섰다. 시중은행들은 콜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해 앞 다퉈 4% 후반대의 고금리 정기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감조차 이제는 한은에 ‘이번에는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한은은 통화정책에 몰린 국회의원들의 요구자료를 마련하고 실무진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연일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입력시간 : 2005/09/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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