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가닥

한나라 “위헌 가능성” 與비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의 반인권ㆍ반민주적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추진과 관련, 민사상 시효는 배제할 수 있지만 형사상 시효(공소시효)는 배제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법 추진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중대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경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공소시효를 배제,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해, 여지를 남겼다.

우리당은 또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이미 확정판결이 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사건의 재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과거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공소시효 배제의 ‘위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여권에 맹비난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