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장관, 국민연금 기금 무차별 동원 정면 반발

"경제부처 연금 운용에 대해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안정성이 최우선"

김근태장관, 국민연금 기금 무차별 동원 정면 반발

"경제부처 연금 운용에 대해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안정성이 최우선"

• 김근태장관 국민연금 '독자노선' 천명

• [연기금 전방위 활용 전문가 의견]

• [김근태 장관 국민연금 발언 내용 요약]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이 19일 국민연금기금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과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맞선 토종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정면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한 `국민연금 사용처에 대한 입장'에서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 깨뜨린다'는 말이 있다"면서 "애초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 기금을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처간 다툼으로 비춰질여지가 있어 참고 참았지만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한마디 하지 않을 수없다"면서 "경제부처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고 재경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를 정면 공박했다.

그는 "경제부처가 (국민연금 기금의) 용처에 대해 앞서서 주장하면 `내가 낸 돈을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아냐. 그래서 결국 원금도 못받는 것 아냐'하는 의구심과불신이 증폭되고 신뢰가 손상된다"면서 "이제라도 경제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제대로일할 수있도록 뒤에서 조언하는 그림자 역할로 돌아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여당의 연기금 동원 방침에 맞선 것으로 `한국형 뉴딜' 등의 핵심 재원인 국민연금 기금의 무차별 사용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권내 유력 대권주자인 김 장관이 독자 목소리를 내는 신호탄으로 풀이돼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그는 "복지부는 연금 운용의 기본 원칙, 즉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3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으며 이 3대 기본 원칙의 순서를 정한다면 당연히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며 "안정성의 토대 위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은 5천만 국민의 땀의 결정체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사용할것인가에 대해선 좀 더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운용위가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해 큰 틀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연금관리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을 수익성있게 운용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입력시간 : 2004-11-19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