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목표서 공공요금 제외해야"

한국경제연구원 주장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원(根源)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서비스 부문을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물가상승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물가상승은 절반 가량이 공공요금 현실화에 기인한다"며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분야인 공공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안정 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원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 변동폭이 큰 농수산물과 에너지 품목 등을 제외해 산출한 물가지수로 한국은행의 올해 목표는 2∼4%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물가상승 중 공공요금으로 인한 상승분을 나타내는 '공공요금 기여도'는 지난 98년 17.1%에서 99년 35.3%로 급등한 뒤 2000년 43.3%, 올 1ㆍ4분기 44.8% 등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보수가, 지하철ㆍ버스 요금, 상하수도료 등 그동안 억제돼왔던 공공요금의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가 비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한은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금리인상을 통해 경기 하락을 유도, 수요를 줄이거나 공공요금 조정을 억제해야 하나 현상황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