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폐지하면 성장률 1.4%P 하락 분석

어음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이자율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어음제도의 거시경제적 기능과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어음을 통한 결제가 금지되면 은행권 여신중 올초 23조원에 달한상업어음 할인이 6∼9개월에 걸쳐 소멸하게 된다.

이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1.4%포인트 감소하고통화증가율은 2.6%포인트 떨어지며 이자율은 6.8%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은행권의 상업어음할인 자금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6조원 내외)에서 2조∼3조원, 표지어음할인에 의해 10조원,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22조원)에 의해 10조∼11조원 등이 조달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어음발행을 금지시키면 총액한도대출중 2조∼3조원이 줄어들어 총통화(M2) 증가율이 1.5∼2.0% 내외 하락하고 표지어음 및 CD발행 감소로 MCT(총통화+CD+금전신탁)증가율도 3% 내외 둔화된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은행권에서 어음할인을 대체할 자금수단은 당좌대출 정도에 불과하며이를 통한 공급규모는 3조∼4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일반자금을 통한 자금공급도 만기불일치 및 할인기업의 신용도 및 담보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6조∼8조원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15조∼17조원에 달하는 부족자금을 기업어음(CP) 발행과 팩토링을 통해 제2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해야하나 신용위험 증가에 따라 CP시장을 통한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CP발행 증가로 수익률이 급등하고 제2금융권 자금난으로콜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CP수익률 상승과 더불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에 대한 CP할인이 증가하면서 어음부도율도 상승할 것으로 우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