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유치전 갈수록 치열<br>과학기술계 "분산배치 안돼"
 | | 신공항 백지화 이후 또 다른 사회갈등의 고리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선정 논의가 오는 7일부터 본격화된다. 충청권이 '대선공약 이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영남권도 지난 2월 서울 COEX에서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유치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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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입국(科學立國)의 미래를 책임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입지선정 논의가 오는 7일 막을 올린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정치권과 지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벨트의 입지선정은 이명박(MB) 정권 후반기 헤게모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특별법이 5일 발효됨에 따라 과학벨트위 1차 회의가 7일 열린다. 과학벨트위원회는 앞으로 과학벨트의 입지ㆍ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 콘텐츠 등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벨트특별법에는 입지 요건만 규정돼 있다"며 "과학벨트의 입지선정을 포함해 모든 관련 계획은 이제부터 과학벨트위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상반기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과학벨트위 가동을 위한 실무적 기초작업이 이뤄져온 만큼 시간상 상반기 내 선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벨트 어디로?=과학벨트 입지의 기본 조건은 이미 과학벨트법에 이미 명시돼 있다. 과학벨트법에 규정된 기본적 입지 요건은 ▦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 및 부지확보 용이성 ▦지반 및 재해 안정성 등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이 요건에 맞춰 입지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을 만들고 평가방식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지선정은 과학벨트 기본계획의 일부지만 정치권과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전체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상반기 중으로 입지평가 결과만 우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과학벨트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포항·대구·경북권, 창원·경남권, 과천·경기권 등 5개 권역이다. 사실상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든 셈이다.
더구나 최근 영남권 신공항 계획이 백지화하면서 남아 있는 최대 국책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사업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과학벨트 분산배치 논란=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워 과학벨트를 여러 지역에 걸쳐 분산 배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호남ㆍ영남ㆍ충남권을 묶는 '삼각 과학벨트' 구상을 제안한 상태다. 광주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고 영남ㆍ충청권에 제2ㆍ제3 캠퍼스를 두자는 것이다. 영남권은 긍정적 반응이지만 충청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들은 대체로 지역 분산 배치 주장에 대해 정치적ㆍ지역적 이해 관계 때문에 과학벨트 원래 취지를 망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과학벨트의 핵심 요소인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비즈니스 기반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국제적 도시환경 등이 지역적으로 크게 분리될 경우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과학벨트의 요소들이 분산되면 과학벨트 조성의 근본 목적인 '세계적 석학과 과학기술인재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과학기술인들의 지적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물리학과 교수는 "원래 과학벨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가정하고 처리된 것으로 안다"며 "중이온가속기 같은 핵심 시설이 없는 기초과학연구원은 그냥 일반 대학 연구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과학벨트와 기초과학진흥'을 주제로 열린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이충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전문연구위원은 "거점지구 분산배치론은 지역이기주의 안배일 뿐 벨트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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