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혁案 ‘뒷걸음질’

`지구당`을 `사무소`로 이름만 바꿔

한나라당은 13일 상임운영위와 운영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산고 끝에 당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 14일 의원총회의 추인 절차가 남았지만, 당의 정치개혁안을 사실상 확정지은 셈이다.

하지만 `돈 먹는 하마`로 지목돼 당초 전면 폐지키로 했던 지구당을 `연락사무소`로 이름만 바꾼 채 사실상 그대로 남겨둬 `개혁안` 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했다. 당내에서도 사실상 개혁안의 후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당초 비상대책위는 당내 논의를 거쳐 지구당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 회의에 제출했다. 비대위 안은 “지구당을 완전 폐지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90일전 한시적으로 선거준비사무소만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구당 폐지안을 처음 내놓았던 최병렬 대표를 비롯, 중진 인사들이 앞장 서서 “지구당이 완전히 폐지되면 당의 뿌리가 없어진다”, “당원 관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반발, 비대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재오 비대위원장과 소장파 의원들이 “당적 관리는 시ㆍ도지부에서 인터넷 등으로 해도 충분하다”, “연락사무소를 남겨두면 지구당 폐지는 공염불이 된다”고 반론을 폈지만 수용돼지 않았다. 결국 전국 227개 지역에 지구당 대신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되, 연락소장은 선거운동 개시 90일 전에 사퇴토록 하는 방안이 최종 결정됐다.

대신 상근자의 수를 줄이고 지구당의 주요 당직은 폐지키로 했다. 김문수 대외인사영입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공명선거 감시단을 통해 강력한 감시활동을 벌이면 전면 폐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지구당 조직이 사조직화해 그대로 활동하면서 고비용 정치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소장파 의원은 “지구당 폐지의 원래 목적은 `돈 먹는 조직`을 없애자는 것이지 `이름을 바꿔 달자는 것`이 아니다”며 비난했다.

이처럼 지구당 폐지가 무산된 이유는 당 지도부가 원외 지구당위원장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원외 위원장들은 “지구당이 폐지되면 현역 의원에게만 프리미엄이 주어지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와 함께 당 일각에서는 “최 대표가 면밀한 검토 없이 깜짝쇼식 개혁안을 내놓았다가 여의치 않자 거둬들였다”는 비난도 나온다.

<이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