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대 범죄자에 전자인식표 부착”/영,상습범 막기 위해 추진
입력1996-11-23 00:00:00
수정
1996.11.23 00:00:00
【런던 AP=연합】 영국 정부는 21일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법원에 10세 된 범죄자들에게 전자인식표를 달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영국은 16세 이상 범죄자들에게 전자인식표를 달게 하는 계획을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형법이 개정될 경우 법원은 10세 범죄자들의 통행금지 시간을 대폭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자인식표를 통해 감시할 경우 청소년 범죄자들의 자유를 제한, 상습범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