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은행세 도입 필요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우리도 (도입에 대한)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3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에 앞서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은행세에 대해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지금까지 합의된 몇 가지 원칙은 대형 금융기관이 과다한 위험추구로 세계경제에 영항을 미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라면서 "과다하게 위험추구 행위를 해 사태를 초래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은행들의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실물경제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는 재정부와 한국은행ㆍ금융위원회ㆍ금감원이 긴밀히 협조해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국제공조 흐름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만큼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물환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자본유출입 피해를 막기 위해 선물환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부터 입장이 달라져 자본통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 같다"고 선물환 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 "너무 일러도 늦어도 안 되고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에 대해 "유럽을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2013년 -3%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낮추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2013년 되면 적어도 파 내지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면서 "추경편성 등에서 국가채무가 60조원 늘어났지만 중기재정 안정화계획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경제정책 대해 "희망근로뿐 아니라 경제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들은 올 상반기에 끝나게 될 것"이라면서 "술∙담배세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정부는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