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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우리의 기대(5% 내외)대로 오르면 처음으로 불안 요인 없이 안정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정책의 무게 중심을 성장 잠재력 확충과 동반 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점차 이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금융허브 정책을 편지 3차 연도가 되는 만큼 올해를 선진 금융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 금융 부문이 2006년 경제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1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거시 정책은 당분간 확장 기조를 견지하되 경기 상황을 보아가며 탄력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내비쳤다. -지난해는 높은 유가와 환율 절상 등에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해 하반기이후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됐고 4ㆍ4분기 이후에는 잠재 수준의 성장속도를 보이는 등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내외 경제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도 4%대 중반의 회복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도 순환적 부진요인이 해소되면서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수와 수출의 균형 속에 5% 내외의 성장과 35~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보이는 만큼 경제운용방향도 달라질 듯한데.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로 연결되는데 중심을 둘 참입니다. 재정은 상ㆍ하반기 고르게 집행하면서 민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를 위해 수도권에 900만평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분양ㆍ임대 제도 개선 등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관되고 면밀한 정책집행과 점검을 통해 경제 외적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강조하는데, 너무 빠른 구조조정이 오히려 도산과 실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충격완화 대책이 있습니까.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 폐지, 법인설립서류 간소화 등 창업관련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한계기업은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경쟁력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기술력을 갖춰야 합니다. 컨설팅을 통해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정부가 가진 각종 지원제도를 동원해 구조조정을 이끌어가면 큰 충격 없이 단계적으로 혁신기업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운용계획을 촘촘히 좀 살펴보죠.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서비스업 육성 의지인데요. ▦지난해 27개 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한 결과 10개 업종의 서비스개방 분야를 제외한 26개 과제가 완료됐습니다. 연초에 업종별 개방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 디자인, 방송ㆍ광고, 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특히 보석ㆍ귀금속 산업의 음성적인 유통구조를 양성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공공형 대중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관광ㆍ레저시설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학교 수 확대 등으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분야의 경우 의료기관 규모의 적정화 및 자본기반 강화, 국민의료비용 급증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료분야 신기술 허가ㆍ심사제도, 보건의료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의지는 훌륭하지만 한편에서는 이해 관계자들이나 부처간 대립이 만만찮은데요. 환경부와의 이견 충돌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테마파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광단지의 문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얘기했던 수도권에 위치하고자 하는 대규모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기가 된다면 검토는 하겠지만 우선은 경제자유구역쪽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역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부동산이 될 것같습니다. 연초부터 2단계 대책과 청약 제도 개편 등이 예정돼 있는데.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ㆍ임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8ㆍ31 부동산정책에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ㆍ소득ㆍ자산ㆍ가구현황 등을 감안해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죠.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청약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줬으니까 공청회 등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세금 얘기를 빼 놓을 수가 없네요. 자영업자 탈세 방지 대책은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나요. ▦자영 사업자의 소득파악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하여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가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 합니다. 장부기장을 유도하고 근거과세 확립을 위해 추계사업자가 장부기장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도록 현행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수집기능 강화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덧붙여 수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실가로 과세되면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도 이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지금도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수임료가 기재되도록 번호사 수임관련 규정 고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유달리 금융 부문에서 계획된 정책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2006년은 금융허브정책이 3차 년도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새해에는 금융허브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선진 금융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모든 노력해 다 할 방침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려는 통합 금융법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에 적용되도록 하는 큰 작업입니다. 자본시장부터 통합 금융법 입법 통해서 칸막이 상품에 대한 하나하나의 승인 없이 창의성과 혁신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보험쪽도 관련 법률들을 상반기 중 규제개혁 차원에서 끝낼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조망도 필요할 것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시장이 과열이라는 평가도 내리는데.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은 50%, 코스닥 시장은 80% 이상 상승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기업실적에 비해 주가가 낮은 수준이었고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데다 북핵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주식시장이 기업실적을 반영하면서 안정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IT 통합추진 등 주식시장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관투자자 육성, 간접투자문화 정착 유도 등 주식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에도 정부의 핵심 아젠다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소에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 ▦저출산 대책으로는 출산ㆍ육아ㆍ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차등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서비스 선진화, 출산ㆍ육아 휴직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대책으로는 공적보증 역모기지와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해 노후소득을 높이고 요양산업 등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대 사회보험 및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들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토대로 연금지배구조 개선, 운용방식 다양화 및 운용기구 전문성 확충을 검토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 개선과 국민의료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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