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비준동의안 내주 다시 국회 제출

정부가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다음주 중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쳤다”면서 “다음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FTA 비준안 처리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 미국을 압박해 최대한 비준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기를 희망했으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한미 FTA를 국익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을 이르면 다음달 타결한다는 목표 아래 10월 중 EU와 수석대표협상ㆍ통상장관회의를 잇따라 갖기로 했다. 지난주 타결된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 이 대표는 “10월 중 인도와 FTA 협정문을 확정하고 연내 양국 정부가 서명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본ㆍEU에 비해 거대 인도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도는 일본 및 EU와도 FTA 협상을 진행 중인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우리보다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