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업 창업후 4년간 50% 稅감면

연구개발서비스업 4년간 50% 稅감면 신규창업때…대체복무제 추진,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 도입실버산업진흥법 입법추진..노인전용주택 공급 활성화 하반기부터 연구개발서비스업체를 창업하거나 분사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받고 내년부터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계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4년간 복무하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며 연구개발 기획.자문.평가에 관한 전문자격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실버산업진흥법이 제정된다. 정부는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이공계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 또는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정보제공.컨설팅.시험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산업을 뜻한다. 정부는 국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보고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 기능을 분리.독립시켜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창업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하고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해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수준의 세제혜택을 이뤄지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 위탁을 하는 발주기업에 세액공제 또는 비용손금산입 혜택이 주어지고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사업용자산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업체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에 대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가 지정업체에서 4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기획.관리.평가분야에서 전문자격을 갖춘 가칭 `연구기획평가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는 연구개발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서비스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구성해 연구개발이나 기술상용화에 참여할 경우 출연기관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참여연구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안으로 주거.이용시설, 의료.요양서비스, 복지용구.용품, 금융.보험, 재가복지서비스, 여가.정보 등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 오는 10월 국정과제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전용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의료.보호.여가.생산활동이 복합된 전원형 복합실버타운모델 개발이 추진되며 공동주택 보급시 3세대 맞춤형 동거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치매, 중풍 등 장기간의 재활.간병.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유료 요양시설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역모기지상품 등 저금리 추세에 대응하는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이 개발되고 금융서비스 대행업도 활성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실버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인 `실버산업진흥법' 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입력시간 : 2004-07-16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