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재개 의미와 전망

27일 개막 가능성..금주 사전모임 예상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일을 이달 마지막 주(週)로 공식 선언함에 따라 중단 1년 1개월 만에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다시 마련되게 됐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참가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지만 베이징-평양간 항공편이 화, 토일인 점을 감안하면 27일 개막될 공산이 커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회담 일정과 본회담에 앞서 사전협의를 위한 관련국들의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미 전화를 통한 관련국간 협의가 시작됐으며 다음 주중에 관련국간 실무적인 모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초점은 단순한 재개 만이 아닌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진전을 도출할 수 있을 지에 모아지고 있다.

사실 2003년 8월의 1차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공론의 장(場)이었고, 그 이듬 해 2월의 2차회담이 모멘텀을 잇는 회담이었으며, 4개월 후인 6월의 3차 회담이 남북한, 미국 등 3국의 해법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협상(negotiation)의 들머리'였다면 이번 회담은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재개 의미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회임기간이 길었던 만큼 좋은 작품이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6자회담 팀은 북한의 복귀 소식이 발표된 9일 밤 전원이 사무실로 복귀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큰 틀에서의 관련국간 사전협의는 9∼13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중ㆍ일ㆍ한 순방과 그와 겹친 12∼14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방북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논의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중대 제안'과 3차 6자회담 때의 미국의 제안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정 장관의 이달 초 방미에서 양국 안을 결합해 북한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작년 6월 3차 6자회담 이후 1년이 넘는 `장외' 대립이 지속되면서 회담무용론도없지 않았으나 지난 달 17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과의 평양 면담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7월 중 6자회담 재개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사실상 재개의 수순을 밟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우리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국에 특사를 파견해 `북한의 진의'를 전달하는 주도적 노력을 기울였고, 정 장관은 직접 워싱턴으로 가 딕 체니 부통령을 축으로 한 미 행정부 내의 대북 강경파를 만나 설득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북미 양국의 유연함도 회담 재개에 큰 몫을 했다.

미측은 지난 달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재확인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수교를 염두에 둔 북한과의 `보다 정상적인 관계'(more normal relations)로 갈 수 있다고 언급했는 가 하면 그 이후 공식라인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북한도 최근 1∼2개월 자국 관영매체를 통한 대미 비난을 일절 하지 않아 왔으며 평양에서 열린 권투 경기에서 미 국가가 연주되자 전 관중이 기립하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여주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5월 13일과 지난 달 6일 두 차례의 뉴욕접촉을 통해 부시 미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한 뒤, 지난 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주최 뉴욕세미나에 6자회담 차석대표인 리 근(李 根) 외무성 미국 국장을 보내 복귀를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한 뒤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개막 가능성..금주 사전모임 예상 그러나 회담이 재개됐다고 하더라도 전도는 마냥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북미 양국간 최대 쟁점이었던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 발언이일단 `봉합'된데서도 그 징후가 엿보인다.

북한은 9일 자국 매체를 통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간의 베이징(北京) 회동에서, 미측이 북한은 주권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며 침공의사가 없으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의 양자회담 입장을 밝혔고 이를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철회로 이해하며, 이를 근거로 6자회담에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아직 명시적으로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철회한다고 밝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주권국가'라는 표현에는 6자회담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대접할 수있다는 것이고 침략할 의사가 없으며,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궁극적으로 양국이 정상적인 관계로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폭정의 전초기지는 핵문제라는 `국가안보'보다 상위개념인 `정권안보'를 겨냥하는 말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직접 겨냥하는 표현이라고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에 비해 주권국가라는 개념은 김정일 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인권, 미사일, 마약 등의 다른 사안으로 북한을 또 다시 심판대에 세울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회담이 시작되면 북한은 회담 장(場)에서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철회를 재확인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미측의 대답이 시원치 않을 경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폭정의 전초기지와 주권국가라는 말은 단순한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의 차이 해소가 6자회담을 실질적 진전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했다.

중대 제안과 3차회담에서의 미측 안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6.17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정동영 장관이 전한 `중대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작년 6월 3차회담이 종료된 2개월 후 북한은 미측 안에 대해 사실상 선(先) 핵포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비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핵전문가는 "이번 회담은 재개보다는 실질적인 진전 여부에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그간 노출된 이견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채시작된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