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사정회동' 불참... 노동법 연내처리 불투명

한국노총 관계자는 14일 『아무것도 얻어낼 것이 없는 노사정위 회동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미 밝힌 투쟁계획에 따라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노사정위 관계자도 『한국노총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회동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일 예정된 노사정 위원장· 노동부 장관· 청와대 수석·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의 5자 회동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부는 노사간 의견 접근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노조전임자 하한선 제정 등에 관한 노사간 의견차가 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극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오는 18일 폐회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2시 국민회의의 여의도 중앙당사와 전국 16개 시도 지구당 당사 앞에서 모두 1만여명이 참석하는 동시다발 항의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17일 시한부 총파업, 23일 전면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주 5일 근무제·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10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향후 투쟁일정을 확정하고 대정부· 대사용자 강경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