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후 노사관계 더 악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업주가 노사분규 현장에 용역 경비업체 직원들을 투입하거나 직장을 아예 폐쇄하는 등 노사간에 극단적인 대립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주창한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로 노사관계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1일 노동부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규 현장에 용역 경비업체 직원들이 투입되는 횟수가 지난 2001년에 3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2002년에는 9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는 8월말까지 12건으로 급증했다.

용역경비 업체 직원들의 투입은 노동자의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회사가 업무방해 방지 및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경호 교육을 받거나 소위 깡패들이 동원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경비업체 직원들이 회사측과 짜고 노동자로 하여금 폭력을 유도, 피해를 전가 시키는 등 물리적 충돌을 조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전재희 의원은 “경비업체의 투입이 노사간의 감정의 골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를 중재하고 조율해야 할 노동부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가 회사 문을 닫아버리는 직장폐쇄도 줄어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에 46건이었던 것이 지난 해에는 49건으로 늘더니 올 8월말현재 44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측이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대항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노사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사용자측이 강경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단기간으로는 이 같은 해결방식이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사용자측이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없이 이를 남발하면 오히려 노사간 불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사분규는 지난 2001년에 235건, 2002년에 322건에서 올해는 8월말 현재 277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