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감독당국의 저주받은 운명?"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27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금융감독당국의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 글에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최근 기사에서 썼던 '저주받은 운명'(Watch Dog's Curse)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심경을 토로했다.

김 국장은 '저주받은 운명'이란 금융감독당국으로서 감독규제 활동에 충실할수록 감독대상 금융회사로부터 원성은 높아지는 반면, 금융시장 또는 금융회사에 대한적절한 개입에 실패하면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감독기관의 태생적인 어려움을 일컫는 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감독당국이 취했던 일련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감독 조치를 소개하면서 이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감독당국의 노력에도 주택담보대출이 4월 이후 매달 3조원이상 급증했고 이는 실물부문의 계절적 요인도 있었지만 대형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는 깎아주고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등 외형 확대를 위한 경쟁 격화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김 국장은 주장했다.

김 국장은 이어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최근 감독당국은 전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를 계기로많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할인 축소, 근저당 설정비 면제폐지, 영업점 업적평가시 외형확대 항목 비중 하향 조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근 '이자 폭탄' 지적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결여된 과잉.왜곡보도"라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과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문의 과도한 채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제2,제3의 금융위기를 겪지 않는다고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경기는 수년에 걸쳐 상승과 하락이 이뤄지는 장기 사이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예고해 과도한 채무가 개인과 금융기관, 나아가 국가 전체를 억누르는 짐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이번 규제의 '선제적 성격'을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