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동결 구체논의 합의

제3차 북핵 6자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핵동결과 상응조치(보상)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6일 폐막됐다. 남북한과 미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 6개국은 이른 시일 내 3차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4차 6자 회담을 오는 9월 말 이전에 베이징에서 연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미국과 북한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였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의장성명에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말 대 말’과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은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된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도 참가국들이 동일한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남북한과 미국 등 3개국이 제안한 안에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호 충돌된 부문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다면 의외로 접점을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개최될 제3차 실무그룹회의에서는 핵동결의 범위ㆍ기간ㆍ검증방법과 상응조치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북미 양측이 제시한 전제조건의 벽이 너무 높아 협상과정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다음 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자면 북미간의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서로 따질 것은 따지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중국 외교소식통은 “그동안의 6자회담이 팽팽한 탐색전이었다면 앞으로의 과정은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논의가 구체화되고 소정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도 거짓말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