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회사분할' 최악은 피할 듯

항소심판사 발언 분석 결과연방항소법원의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재판 심리과정을 지켜본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MS가 회사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비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연방항소법원 7인 판사의 질문을 분석한 결과 판사들이 1심에서 내린 회사분할명령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다 1심 재판을 진행한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편향성을 의심하는 질문이 재판과정에서 잇따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볼티모어 법대의 로버트 랜드 교수는 "(이번 재판을 지켜본 결과) MS가 분할될 확률은 100분의 1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랜드 교수는 PC 운영체제(OS) 시장의 95%를 장악한 MS가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인터넷 브라우저 부문에서 경쟁사인 넷스케이프를 의도적으로 고사시켰다는 1심 판결의 적합성의 의문시하는 질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심지어 넷스케이프와 MS가 사실상 경쟁상대도 아니었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워싱턴대 법대의 윌리엄 코바키치 교수는 "앞으로 문제는 항소법원이 어떤 제재조치를 내릴 것인가와 이에 대해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MS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기각되더라도 컴퓨터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한 사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미 법무부가 항소심 결과를 수용하고 MS와 타협에 나설지 아니면 대법원에 상고할지도 사건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다.

김호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