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존입장 고집 타협실마리 못찾고 공전…민노총은 “총파업” 경고 국회와 노사정 실무대표자들이 24일 대화를 재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노동계와 정부ㆍ재계는 각자의 주장만 고집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정부안 표결처리와 이에 반발한 노동계의 총파업 돌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사정과 국회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무협상을 이날 오후5시 속개,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 쟁점들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노동계는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밝힌 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안에 명문화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사유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대표 회의에는 정병석 노동부 차관과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민주노총ㆍ한국노총 사무총장, 경총ㆍ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은 국회 환노위의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상정 여부 결정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을 열어둔 채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노사가 의견대립을 보이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일부 전향적인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와 관련, 실무자간 의견접근이 이뤄질 경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를 추인하도록 할 계획이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25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국회가 인권위안이 수용되지 않은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즉각적인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장에선'상생훈풍'
대한항공·LG전자노조등 임금협상 전권 회사일임…무교섭 협상타결도 늘어 노동조합 상층부에서 '비정규직법안 개정' 문제로 충돌이 빚어지는 것과 달리 개별 사업장에서는 노사상생의 훈풍이 불고 있다. 노조가 사측에 임금협상을 위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무교섭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는 사업장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강성노조'란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대한항공노조는 지난 20일 사상 처음으로 임금교섭의 전권을 회사에 일임했다. 유가로 인해 비상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이에 앞서 LG전자노조도 지난달 초 대외 경영여건 악화 등을 감안, 올해 임금인상 결정을 회사측에 넘기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난 96년부터 10년 연속 무교섭 임금타결 기록을 세운 E1(옛 LG칼텍스가스)도 20일 단체협약에 대한 전권을 사측에 위임, 무교섭 타결했으며 사측은 주40시간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이에 화답했다. 2003년부터 노사가 번갈아가며 임금인상을 결정해 눈길을 모은 신라명과의 경우 올해는 사측이 노조에 일임, 기본급 5% 인상에 합의해 3년째 무협상 임금교섭을 이끌어냈다. 올들어 이처럼 쏟아지는 상생 분위기는 지난해 물의를 빚었던 GS칼텍스(LG칼텍스정유) 노조의 장기 노사분규와 가아차노조ㆍ항운노조 등 잇따른 채용비리 사건 등으로 '노조도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노동계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임금협상이 '밀고 당기기식'으로 장기화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노사가 '윈윈(win-win)'하려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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