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추경예산 2~3조원 편성

정부는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 2조~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또 한전의 송배전 사업과 한국통신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등 공공기관의 투자사업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0일 신임 김유배(金有培)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조규향(曺圭香) 교육문화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실업자 대책을 위해 추경예산 2조~3조원 정도를 편성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돈(추경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가가 중요하다』며 『실업대책의 초점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근로자를 훈련시켜 고급기술자로 만드는 것, 21세기 일자리에 맞게 노동자를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추경편성과 공공기관 투자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실업대책을 확정한 뒤 이달 중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금융기관에 지원한 공적 자금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3조원 가량의 재원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3조원을 다 쓸지는 예산청 등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康수석은 추경예산과 관련,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주택경기 활성화 도시지역 공공근로사업 확대 직업훈련 지원 영세민 생계지원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000억원 규모인 창업지원 예산과 7,000억원 규모인 공공근로사업 예산, 1조원 규모인 생계비지원 예산 등이 각각 50% 이상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康수석은 또 추경편성과는 별도로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전과 한국통신 등 공공기관의 송배전 사업과 초고속통신망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빨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한통 등은 전력채를 비롯한 공채의 발행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