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무위, 카드사 무분별회원 모집등 집중포화

국회는 30일 정무위와 재경위 등 15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했다.

◇정무위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사들이 의원들로부터 무분별한 회원 모집과 허위 과장 광고, 불법 대환 대출 등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통합신당의 박병석 의원은 “현대카드가 M카드 회원을 모집하며서 이 카드로 새 차를 구입할 때 실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재승 의원은 “카드사 부실은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과 감독당국의 일관성 없는 카드정책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국내 신용카드사는 카드사가 아니라 고리대금업자로 전락했고 수수료 횡포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은 “연체잔액중 대출서비스의 비중이 79%에 이른다”며 “정부는 대출서비스한도를 완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서 카드사의 부실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위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공사가 개발한 산업단지 가운데 미분양분이 전체면적의 30%인 442만평이고 이 가운데 5년 이상 악성 미분양분이 156만평이며, 특히 매각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전주과학 군장군산 목포대불 북평산단 김천구성 등 5개 지구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