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5대권역 배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국 5대 권역으로 나눠 대학별로 선정, 배분되고 사시 합격자 수와 외국어 강의 능력 등이 인가기준에 반영된다. 3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2009학년도 총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하고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또 대학들의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을 오는 11월30일까지 받는다고 공고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 단위로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 등 5대 권역으로 설정, 권역별 우수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심사기준은 교육목표ㆍ입학전형ㆍ교원ㆍ학생ㆍ교육시설ㆍ재정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에 교육과정이 345점(34.5%)으로 가장 높으며 교원 영역이 195점(19.5%)으로 두 영역이 총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입학전형시 비법학사 및 타 대학 쿼터 3분의1 이상 유지 등 로스쿨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합격/불합격(P/F) 제도가 채택됐다.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인가 신청 대학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후 인가 여부 및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설치 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