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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연말연초 '예산집행 공백' 우려 ■ 여야 정쟁에 예산안 시한내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재정지출 확대 발목… 경기회복 찬물 불가피심사 해넘겨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사진=오대근 기자 inliner@hk.co.kr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예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비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연말연초 예산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그 어느 해보다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네 탓'공방만 벌이며 여전히 세종시와 4대강 등의 쟁점에만 매달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해 예산안 심사가 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예산심의를 마치고 예결위로 예산안을 넘긴 곳은 6개에 불과하다. 기한 내 예산심사 착수조차 못한 것은 19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3일 간사회의를 통해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예산안 통과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내년으로 이어져야 할 일자리ㆍ서민지원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지난해처럼 조기 배정이 힘들어져 연말 확장적 재정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도 큰 타격을 줄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지원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에서는 예산안이 12월 말 극적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20일 정도의 일반예산 집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이 통과하면 대통령 업무보고 등 최종 예산집행 계획 작업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일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면서 "현재 재정부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국회 상황만 지켜보면 하루속히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국회 예산안 처리 통과 지연에 따른 연말연초 행정공백도 난감한 상황이다. 재정부의 경우 오는 10일로 예정된 새해 경제운용방안 발표나 16일에 잡혀 있는 대통령 업무보고 계획에도 새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진행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준예산인 편성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심각하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되는 준예산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기관의 유지운영 ▦법률상의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용도가 국한돼 민생경제와 서민생활 안정관련 지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야당은 세종시ㆍ4대강 문제를 내세워 내년도 예산안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세종시 및 4대강에 대한 비판에 화력을 집중하며 "끝까지 고집한다면 예산안 처리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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