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대폭 강화된다

재건축 규제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만㎡가 넘는 지역의 재건축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재건축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건물의 안전 등 시급한 사유가 아니면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대규모 단지는 물론 소규모 아파트의 재건축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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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3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새로이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아파트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의 미관을 증진시키는 등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각 지구단위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운영지침은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권을 구청장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면적 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제안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은 준공업 지역내의 공장 이전지와 '나홀로 아파트' 해당 지역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제안서 작성방법, 작성기준 등은 내년 3월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을 운영지침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