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尹재정 '금융완화 기조 유지' 발언 배경은

SetSectionName(); 尹재정 "금융완화 기조 유지" 발언 배경은 "유가·북핵 등 불확실성 여전"당분간 '경기 떠받치기'… 대외변수 보며 정책대응 준비할듯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까지 재정지출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석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북한 리스크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에도 정부의 '경기 떠받치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고용부진, 금융권 부실채권, 동유럽 위기, 영국의 주택금융 부실, 석유ㆍ원자재 가격 상승, 북한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대외 변수를 보면서 향후 정책대응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혼란스런 상황들은 정부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복병들이 발목을 잡을 경우 막대한 돈을 풀어 만들어놓은 경기회복 조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단기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버블로 이어지는 것도 일부 불안 요인이다. 윤 장관은 과잉 유동성 문제에 대해 "단기유동성(M1)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통화(M2) 증가율은 줄고 통화유통속도도 계속 하강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점도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의 신중론에는 일부 긍정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경기 변곡점, 바닥론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자칫 지난 외환위기 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 IT 버블, 신용카드 사태가 일어난 것과 같은 혹독한 시련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아직 소비, 설비투자, 수출, 고용 등 민간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3ㆍ4분기가 한국 경제의 흐름을 가를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출구전략(엑시트 플랜)도 4ㆍ4분기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올해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내년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경우 민간과 자연스럽게 바통터치를 이뤄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지금이 위기극복과 함께 위기 이후를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취임 후 4개월 동안 경기하락을 막는 데 노력했다면 이제는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발언을 인용, "경기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의 회복을 이끄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부문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환경개선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중소기업이 삼성ㆍ현대처럼 성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기업환경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이용ㆍ환경ㆍ기업 관련 규제들을 최소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7월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